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방안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방..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방안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가치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 수요와 대상이 존재하는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전달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능과 권한, 재원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는 정부 간 사무배분의 개선이며 2차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포함한 공 ․ 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체계 구축이다.

1. 정부 간 복지형정 사무배분의 개선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그 기능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행정 기능의 수행 방법은 네 가지로 분류해 이를 토대로 이론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을 하고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