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법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법
목차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법

I. 지방정부의 보조금 이해
1. 분권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4. 민간경상 보조금
5. 복지기금

II. 지방정부보조금 개발방안

참고문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법

I. 지방정부의 보조금 이해

1.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예산내시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금액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전에는 예산내시 비율을 명시하여 종합적으로 운영비 지급명세를 정하여 지원하였다면,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예산내시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지방정부는 전체 총액에서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을 배정, 사용 및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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