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과 평등 존엄성과 평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존엄성과 평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정의이론(justice theory)에서 자존(self esteem)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평등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평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의 평등도 포함된다. 존엄성의 평등은 정의에 있어서 자원의 평등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 평등한 위엄, 평등한 존경, 그리고 동등한 대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평등권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이기도 하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게 될 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존엄성의 평등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