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목차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I. 고전적 기술자형
II. 지시적 위임형
III. 협상형
IV. 재량적 실험형
V. 관료적 기업가형
참고문헌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정책집행자는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입법부가 결정자가 되는 경우 행정부는 집행자가 된다.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반과 정무직 행정관료가 결정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직업관료가 집행자가 된다. 중앙정부가 결정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조직이 집행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을 정책집행자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하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