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체계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목차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I...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목차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I. 비용의 보조

II. 보조금의 지급대상

II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V. 보조금의 사용제한

V. 보조금의 성격
VI. 예산의 전용

VII. 세출예산의 이월

VIII. 특정 목적사업예산

IX. 보조금의 수준

X. 보조금의 환수

참고문헌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I.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영 제3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시설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결과 등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영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