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목차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 기본원칙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II.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정책방향

IV. 장기요양기본계획

참고문헌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