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1. 선별적 적용 어떤 사람들..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1. 선별적 적용 어떤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의료보험의 적용범위와 관련되는데 일부의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적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공적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것은 국가의 재정부담과 조세의 증가에 따른 기업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좁게 할수록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적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관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도 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기여금 징수 등 행정상 편리한 직업이나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직업주의(occupationalism)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