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급여 의료보험의 급여 의료보험의 급여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

의료보험의 급여 의료보험의 급여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자에 대한 예방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1.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의료보험의 급여는 형태와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급여의 법적 성격인 법정급여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급여로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 임의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법정급여의 범위 에서 제외되는 진료의 경우 임의급여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적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법정급여의 범위가 넓어지면 비급여의 범위가 축소되고 그것은 민간보험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 져온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