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징, 의료보험의 배경과 역사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징,..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징, 의료보험의 배경과 역사 I.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징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사회 구성원이 기존의 의료시장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Barker, 2003).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란 표현 대신에 건강보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금의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보고 있다. 요컨대, 의료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건강 영역과 관련해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기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과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