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의 문제점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의 문제점 I..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의 문제점 I. 자원봉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문제점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그 시행령, 2007년 발간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정부부처의 자원봉사진홍제도와 정책이 달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혹은 단체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우선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즉, 타 법령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간의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너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의 중복성은 주무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수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업무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현장에서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