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전개와 각 시기별 특징 우리나라 사회복지행..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전개와 각 시기별 특징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전개와 각 시기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은 다른 동기보다 정치적 동기와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적 요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제3, 4, 5, 6공화국의 경우 각각 대통령선거 전후의 시기에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률들이 입법되었다. 생활보호법의 경우 국민의 복지욕구,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입법되어 실시되었다.

(2) 사회복지 적용대상이 선별주의에서 점차 보편주의로 이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사회보험 실시가 용이한 계층에서부터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1989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