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I. IMF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저성장 ․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그 당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의 구직급여만으로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가입한 사람도 2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있어 장기실직자나 중 ․ 장년 실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