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과 독일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비교 기술하라 영국의 국민보..

영국의 국민보험과 독일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비교 기술하라

I. 독일의 비스마르크 입법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독일제국의 건강보험을 만들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었다. 독일제국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인 질병금고(sickness funds)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parochial funds)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분담토록 했다. 그리고 모든 금고는 해당 조합원들의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는 분담비율만큼의 대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88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