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과제 연금제도의 과제 I. 대상의 확대 국제노동기구의 보고..

연금제도의 과제

I. 대상의 확대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도 어떤 인구층은 노령에 이르러서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층은 노령에 이르러 소득이 아주 적게 되고, 그 결과로 공공부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한다(ILO, 2000).

1/ 연금제도가 크게 발전해오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연금제도는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2/ 연금제도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과 성 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크게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1/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2/ 연금제도를 더 잘 운영한다.

II. 연금액의 조정

연금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호해 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