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경향(동향) 연금제도의 경향(동향) I. 혼합 방식 사회적..

연금제도의 경향(동향)
I. 혼합 방식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 생활수준이 크게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와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를 혼합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즉, 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는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는 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결국 `소득비례 방식+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 말에 연금제도는 이중 체계(two-tiered system)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lennerster, 1997).
1/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층이나 어떤 사정 때문에 연금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한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