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목차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목차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I.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조항의 신설
가. 신고의무의 강화
나. 아동학대 예방관련교육 의무조항의 신설

II.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규정
나. 상담원 역할 및 지위 보완
다.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규정보완

III. 가해자처벌의 다양화

IV.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

참고문헌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I.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조항의 신설

가) 신고의무의 강화

아동학대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