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배경과 현황 아동급여(아동수당․..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배경과 현황

일부 대기업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던 19세기에, 유럽에서 가족수당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가족수당에 대한 견해는 서서히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가족수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다(ISSA & SSA, 2007).
그리고 베버리지(Beveridge, 1942)의 경우, 임금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노동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임금 제도를 통해서는 가족은 적절한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버리지는 가족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가족수당에 관해 건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이 건의는, 가족수당 프로그램이 부모 소득이나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