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 실업의 개념 사회적 위험으로서 실업이란 무엇인가 실업은 노..

실업의 개념 사회적 위험으로서 실업이란 무엇인가 실업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노동할 의지도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실업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구매력이 약화되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총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의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화되는 것이므로 자원의 활용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의욕 상실로 취업하지 않는 이른바 자발적 실업은 진정한 의미의 실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고전경제학자들은 실업이 자발적인 원인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빠져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