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의 급여 실업보험의 급여 I. 급여 수준 실업보험의 급여액을 ..

실업보험의 급여

I. 급여 수준

실업보험의 급여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Ploug & Kvist, 1996 ; Gordon, 1994 ; Pieters, 1993 ; SSA, 1999).

1/ 정액 방식이 있다. 정액 방식에서는 일정한 양을 급여로 제공한다. 정액 방식에서는 가족의 현황에 따라 급여액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2/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이 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전 소득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실업급여의 액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로 이전 소득의 90%를 제공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실업급여로 이전 소득의 70%를 제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의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근에 얻은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실업급여의 기본 비율은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