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실업급여를 ..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I.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Pieters, 2006 ; Gallie, 1994 ; Ploug & Kvist, 1996). 1/ 사회보험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보험을 가리킨다. 실업보험은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근거한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소득을 상실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급여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따라서 실업보험급여는 권리로서 인정되며,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공된다. 실업보험급여는 일자리를 상실한 후의 초기 기간에 제공된다. 2/ 공공부조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부조(un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