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집중현상의 격차 해소방안(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개선과제) ..

수도권(서울) 집중현상의 격차 해소방안(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개선과제) 서울에는 정부부처, 대기업 본사, 정보통신업체 및 벤처기업, 언론기관과 문화사업체, 명문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좋은 일자리,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볼거리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본이 집중되며, 이로 인해 서울의 경제수준이 더더욱 높아진다. 서울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것이고,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대표도시 서울을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만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수도권 선도발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살려면 선도기업인 재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생존을 구실로 하여 사회구성원 일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견강부회의 논리에 불과하다. 재벌들이나 수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