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성과주의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I. 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운영방식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앞서 이야기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예산지출의 항목보다도 사업을 운영하여 얻게 되는 성과 또는 산물에 강조점을 두고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산분류방식의 개선에 있다. 즉 지출품목에 역점을 두기보다 사업계획의 최종산물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부의 주요기능을 세분하고 산출물별로 경비를 배분하게 된다. 이 제도의 운영방법은 집행부의 기능에 의거하여 주요사업을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주요사업들을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세부사업별로 업무측정단위(unit of work measurement) 또는 성과단위(performance unit)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부사업별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측정단위의 양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