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I.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이지만 직접적인 가입자와 수급권자는 산재보상의무가 있는 사용자다. 1인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16며,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과 업종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발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림` 산재보험 관계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