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의 개념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의 개념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우선 산업재해 프로그램(산업재해보상보험 : industrial injuries program)에 대해서는 용어가 다양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을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workers` compensation program)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산업재해` 프로그램 또는 `고용재해` 프로그램(employment injuries program)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Gordon, 1994).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산재해보상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기관이나 법령이 산업재해 프로그램(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arker, 2003 ; ISSA & SSA, 2007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8).

1/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발간한 사전에 따르면, 근로자 보상(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