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의 분류(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견해) 사회적 위험의 분류(사회..

사회적 위험의 분류(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견해)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견해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국제노동기구

사회적 위험을 제시할 경우에, 국제노동기구 제102조 협약(Convention)에 제시된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 102조 협약에서는 사회보장의 최저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 의료급여, 2/ 질병급여, 3/ 실업급여, 4/ 노령급여, 5/ 산업재해급여, 6/ 가족급여, 7/ 모성급여, 8/ 폐질급여, 9/ 유족급여를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제102조 협약에서 제시된 것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기보다는, 급여제도와 관련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제102조 협약에서 제시된 급여 형태는, 인정된 사회적 위험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제노동기구 제102조 협약에서 제시된 급여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으로 의료 필요,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 부담, 모성, 폐질, 유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