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으로서 산업재해의 특성 사회적 위험으로서 산업재해의 특성 산..

사회적 위험으로서 산업재해의 특성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즉 근로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산업재해의 상 에 대비한 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 분산시키고자 하는 위험은 산재의 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위험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재보험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사회적 입법으로 산재보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용자들은 산재보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위험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라는 위험의 특수성은 산재보험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발현이라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