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사회복지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한다.
바우처는 대상사업의 여러 수행자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명시적 쿠폰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대상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 수행방식으로,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가 가지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형태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바우처는 현금 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 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둘째,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수급권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물 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