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고용정책과 임금정책, 시장경제질서와 사회복..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고용정책과 임금정책, 시장경제질서와 사회복지정책) I. 고용정책과 임금정책 임금수준과 고용수준 사이에 대체관계(trade off)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고용은 증가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고용수준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큰 경제적 소득원이다. 그러므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며 정부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결정이 자본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의하여 정당한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노동정책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 또는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안정을 위한 다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