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유형 I. ..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유형
I. 개념
사회복지정책 주체란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의문과 관련된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사회복지정책 학자, 특히 비교사회복지정책 학자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연구자들이 소위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비교연구 등에서 정책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과 다른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역할과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