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목차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목차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I.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II.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III. 최대봉사의 원칙

IV. 시설설치 방해금지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I.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동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의 모법 내지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의 관련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내용을 따르면 된다.

II.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