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택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 영역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sm)가 주장되어 봤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노령보장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이때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거쳐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급여가 제공된다. 이에 대한 예는 사회부조나 빈곤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이 된다.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이의 논쟁은 양쪽 모두 그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고 애매하다. 보편주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