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본래 국가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민간이 담당해 왔다.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이 민간에게 점차 이양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재원 마련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국가가 민간 부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맡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시설과 특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이용권(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