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특성과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사회보험의 특성과 사회보험관계..

사회보험의 특성과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1.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사회복재제도에 비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보험은 법에 의하여 강제 가입된다.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로 가입된다.
둘째,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부조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면,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폐질 및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제도(이런 점에서 방빈적 소득보장이라 한다)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이 내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