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회보장제도가 경제발전에 미..

사회보장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회보장제도가 경쟁력을 감소시켜서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 국제노동기구의 경우, 보수주의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에 대해 비판을 제시한 바 있다(ILO, 1984).
I. 보수주의자의 주장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비난해오고 있다.
1/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나 많아서, 공공 영역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고 패정은 악화된다. 이에 따라 결국에 가서, 사회보장은 높은 이자와 낮은 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사회보장 때문에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할 자원은 줄어들게 된다.
3/ 사회보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사회보장세(사회보장 기여금)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은 적어진다. 그 결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