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I. 배경 사회..

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I. 배경 사회보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을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사회보장이 근로 의욕을 줄인다는 비판을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백성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잘 시행되어, 오히려 백성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예전의 구빈법(빈곤법)은 근면과 근로 동기를 증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3/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근로 의욕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다, : a) 1980년대 초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실시하였는데, 이런 정책의 목적은 일하려는 의욕을 증진하는데 있었다. b)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고 또한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