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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그 대신에, 유럽..

본문/내용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그 대신에,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사회보장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bel-Smith, 2008).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적 보호`에는 법령에 의해 도입되지 않은 민간제도도 포함된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경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적 보호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공적인 조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Holzmann, Sherburne-Benz, & Tesliuc, 2003).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Abel-Smith, 2008).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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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19-11-29
FileNo : 192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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