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의 신청과 제공 기간 및 양도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과 제공 ..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과 제공 기간 및 양도
I.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자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즉,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Pieters, 2006). 요컨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관이 주도하여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제공하는 급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다. (2) 자존심이 강해서 급여를 신청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급여의 `미수급(non-take-up)`이라고 부른다. 불행하게도, 인구층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