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의의와 배경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와 배경 최근 북한의 ..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와 배경

최근 북한의 동해상의 미사일 실험 발사, 김정은 후계 체제 공고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향후 2-3년 내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주목해 점진적 통일보다도 닥치는 통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북한의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숫자가 2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 대비 정책이 아닌 통일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인 것이다.

1.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

북한에서는 이탈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민을 배반한 사회주의 배신자, 체제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난 사람, 깬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