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미국과 유럽의..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된 바 있는 소득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런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임금상승을 억제한 실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대로 임금안정을 달성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정책은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임금구조를 왜곡시키고 기업 간, 직업 간의 효율적 노동배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소득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노사분쟁이 감소하였다는 기록도 없지는 않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사분규가 증가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보고도 없지 아니하다.
소득정책이 정책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촉진시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임금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대표들을 널리 참여시킨 사실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소득정책은 정책협의과정에서 중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