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청..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청교도 정신과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한 자기책임존중의 정신 때문에 국가의 강제와 개입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이었고, 지방분권주의적 전통에 따라 중앙관리(연방정부)를 반대하느라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어졌다. 1910년부터 의료 및 산재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보험이 존재하였으며, 1911년 민주당의 월슨(Wilson) 대통령이 `노동자 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험 형태로만 유지되었다.
그 후 산업화나 도시화의 문제를 방임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미국에서도 진보주의적인 시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혁명, 1920년대 경제적 번영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재등장하였고, 빈곤문제의 해결은 연방정부가 아닌 교회를 포함한 민간기관과 지방기관의 임무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발발로 여러 사회문제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