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근로자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1. 의의와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이다. 이는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를 법률로 보장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다.
이 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05. 7. 29, 2007. 4. 11, 2007. 8. 3, 2008. 2. 29, 2008. 3. 28. 등에 개정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2005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고, 2006. 6. 12, 2008. 2.29, 2008. 7. 29. 등에 개정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만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