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및 배경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및 배경 1. 근로자보..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및 배경 1.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나간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화의 초기에는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왔다. 경제발전과 노동운동의 발달에 따라 이런 위험요소들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과 복지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부정적 요인들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자의 안전, 고용을 위협하는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등 직장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사회정책과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