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민연금기금
목차
국민연금기금
I. 기금의 설치, 조성
II. 기금의 관리, 운용
III.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IV.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V. 국민연금운용지침
VI.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참고문헌
국민연금기금
I. 기금의 설치 ․ 조성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동법 제101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동법 제101조 제2항).
II. 기금의 관리 ․ 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동법 제102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