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장기구(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심의원회) 국민연금 관장기구(..

국민연금 관장기구(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심의원회)
목차

국민연금 관장기구

I. 관장형태와 법인격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참고문헌
국민연금 관장기구

I. 관장형태와 법인격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동법 제24조), 국영과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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