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목차 국민기초생활의 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목차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I. 보장비용의 정의

I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1. 부담내용과 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
III.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I. 보장비용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비용이란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동법 제42조 제1호-제4호).

I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1. 부담내용과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이하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4호).
1/ 국가 또는 시 ․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