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목차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I. 보장기관 II. 보장시설 III.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I.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자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