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의료급여

V. 해산급여

VI. 장제급여

VII. 자활급여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I.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그러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