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적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 흐름을 통해 제도의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이 국가의 시혜적 보호의 성격을 가졌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복지권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포괄적인 급여내용과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 운영이 합리적이라는 의의가 있다. 생활보호제도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 반면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확보하였다. 셋째,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