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