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I. 개념과 범위

II.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와 수급권자의 범위

III.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I. 개념과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이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동법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수급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된다(동법 제21조